▲ 한국과 중국에 견제구 날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택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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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미국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 듯하다.

아니면 처음부터 미국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과 북한 앞에서 저렇게 가볍게 행동할 리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의 대 한반도 정책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강도를 높여왔지 뒤로 후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한 해결 의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넘쳐난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사실상의 전시내각을 꾸리는 것을 보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 김정은과 만찬을 하는 대북특사단 [KCNA]

문제는 문재인정부이다.

무슨 확신이 들어서인지 김정은과 중매를 서겠다고 대뜸 미북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아예 확신을 가지고 트럼프 앞에 가서 자랑했고 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특사를 보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환상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그러한 중매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일단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하자는대로 그냥 내버려둔 느낌이 있다.

그래서 특사단이 트럼프를 만난 다음 결과를 발표할 때도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그것도 미국관료는 한 사람도 없이 한국의 손님들로만 발표를 하도록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트럼프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비핵화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김정은은 이미 발을 빼기 시작했다.

외통수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서너발 뒤로 물러 선 것이다.

그리고 보험을 중국에 들었다.

한국은 어차피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버릴 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자, 이제 보자.

북한의 비핵화? 원샷으로 해결?

아마도 김정은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그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녹음도, 녹화도 된 것이 없다.

오직 받아적은 메모만이 있을 뿐이다.

김정은은 어차피 남측 특사단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남쪽 기분좋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것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홀라당 받아먹은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김정은은 남쪽의 취재단이나 어떠한 장비도 가져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김정은의 술수에 또 당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정부는 미국과 완전히 뜻을 같이한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미국의 의견대로 “반드시 대북압박을 지속할 것이고 또 북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이 수상한 것이다.

몇 번이고 약속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감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있을리 없다.

비핵화 원샷해결도 뒷걸음친다.

틀림없이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쇼로 흘러갈 것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지금 남북고위급회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북한 의도대로 간다.

남쪽이 주장해서 관철된 것이 뭐가 있을까?

비핵화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이 그렇게 말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다. 윗분이 하신다”

그러한 고위급 회담이 무슨 쓸모가 있나?

의제조정도 못하는 그런 회담은 시간낭비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게 던진 트럼프의 경고

눈치빠른 트럼프대통령이 견제구를 하나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게 던진 미국의 경고는 “원래 미국하고 약속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보다 북한, 중국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것이 ‘한미FTA’ 사안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5월까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봐서 안대로 개정할지 아니면 폐기도 불사할지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게 되면 북한에는 군사옵션을 남쪽에게는 경제옵션을 보내겠다는 경고인 것이다.

그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트럼프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답만 피해가는 문재인 정부

참으로 모를 것은 정답은 다 피해가는 문재인 정부이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가계 소득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다들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답만 요리조리 피해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그것들은 국내문제요, 또 먹고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미국과의 문제는 살고죽는 문제에 해당된다.

그것마저 정답을 피해간다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흘러가면 진짜 반미 촛불이 또 광화문에 가득할지 모른다.

▲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중국에도 강력한 경고를 날린 트럼프

미국은 한국에만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니다.

중국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불거진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2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대화로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딱 2개월 유예다.

역시 기한은 5월말이다.

한국정부에게도 5월말이고 중국에게도 5월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미북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곧 중국에게 북한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G2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중국도 관세폭탄을 미국을 향해 던지겠다고도 했다.

그래봤자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향해 무려 600억 달러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새발의 피다.

중국은 또, 1253조원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미국을 협박하지만 미국은 눈 하나 꿈쩍 안한다.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달러 더 찍어서 해결할테니 걱정마라”는 식이다.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중국이라는 배짱이다.

그러니 경제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무조건 중국이 코피 터지게 되어 있다.

어설프게 달러가 기축통화인 글로벌 경제에 합류한 중국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미국, 시리아 주둔 미군도 철수

지금 미국은 해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전력을 한반도 인근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시리아에 주둔하던 미군들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리아에는 2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5함대의 주력 항공모함도 태평양함대인 7함대로 이동했다.

이제는 중동에서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동 석유가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에 주둔하던 미군들도 점차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있었지만 이제 러시아는 어느 면으로 보나 미국과 상대할 적수가 못된다.

미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는 며칠전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를 적국으로 생각안한다. 그럴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유럽에 주둔했던 미군 또한 가치가 사라졌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유일한 적대국은 중국밖에 없다. 미국은 거의 모든 전력을 바로 이 중국을 향해 배치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다.

관심을 끄는 중국의 선택, 결국 김정은 카드는 버리는 협상용 카드

이제 중국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함께 G2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