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볼턴 신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문제 등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문제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하루에도 몇 차례,

긴밀하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전임 맥마스터와 존 볼턴의 비교, 볼턴은 ‘슈퍼, 최강’

볼턴 전 대사를 강경파라고 하지만,

전임 맥마스터 보좌관도 특히 북한 문제에서 강경파로 꼽혔다는 점에서

VOA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을 ‘슈퍼 매파’로 지칭했고,

‘AFP’ 통신은 ‘최강 매파’ (arch hawk)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파인 맥마스터가 퇴진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 들어섰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대사를 임명한 건

북한 보다는 중국이나 이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관측도 많다고 VOA는 지적했다.

미·북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

한편, 맥마스터 보좌관도 대북 강경파로 꼽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VOA는 “바로 그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주목할 대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최근의 ‘소동’을 들었는데,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4선 당선에 대해

‘축하의 말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정상회담 개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워싱턴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나 국무부 관리들에만 의존했다면

정상회담은커녕 미·북 간 실무 차원의 대화 마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대통령의 동물적 감각이

미·북정상회담의 수락을 가져온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사진: conservativereview.com]

안보라인을 강경파 폼페이오와 슈퍼매파 볼턴으로 재배치한 이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고,

이어서 볼턴 전 대사를 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정책 노선을 충실히 따를 인물들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VOA는 정리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이를 강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이었던 견해도 바꾼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턴 전 대사 역시

이미 결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볼턴 전 대사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직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동안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했었다.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냈던 때와는 달리

국가안보 현안들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 John Robert Bolton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존 볼턴

사실 볼턴 전 대사는 과거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해 왔다.

볼턴 전 대사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내에서도

우경화 된 이른바 `네오콘’의 일원이었다.

11월이면 만 70세가 되는 볼턴 전 대사는

워싱턴 정계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 초강경 보수인사로 분류돼왔다.

국무부 차관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해상차단의 기본개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입안하기도 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는 유엔대사로,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 채택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볼턴 전 대사가 북한 문제로 주목을 받은 시점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턴 전 대사가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4년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설계했고

2005년에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돼 대북 제재를 주도했다.

북한 정권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이때 이미 말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최대 규모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당시 볼턴 전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의 행태는 불량국가와 외교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사적 해법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었다.

북한의 불량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볼턴 전 대사의 입장은 10년이 훨씬 지난 최근까지 계속됐다.

볼턴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포럼 강연 뒤

‘VOA’에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은 25년 동안 핵 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했고

그들의 거짓은 이미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나 제재를 더 해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늘릴 시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며,

특히 북한과 이란 비판은 연설의 백미였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대사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언론 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자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고에서는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으로 일축하며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서는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대북 선제 타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동안에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삼갔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John Robert Bolton

볼턴 전 대사의 임명이 미·북 정상회담에 주는 영향은?

그렇다면 볼턴 전 대사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미·북정상회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정을

‘매우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관심사인 경제 지원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VOA는 정리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워낙 확고하게 강경한 만큼

그런 맥락의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연히 미·북정상회담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전직 당국자들, 볼턴 안보보좌관 임명에 엇갈린 반응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지명한 데 대해

미 전직 당국자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고 VOA가 보도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강경하고 엄격한 성향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낼 것"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볼턴 지명자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낼 것으로 평가했다.

와일던 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턴 지명자는 상당히 똑똑하면서도 강하고 엄격한 협상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매스터 보좌관과는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언론에 나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해 줄 인물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 있어 볼턴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와일더 전 보좌관의 설명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볼턴은 군축협정과 핵 관련 사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정통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 역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턴 지명자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볼턴은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군축협정과 핵 관련 사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정통 하다는 설명이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볼턴 안보보좌관 임명, 동맹국에 기쁜 소식”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적들에겐 안 좋은 소식이라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볼턴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적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볼턴 임명은 탁월한 선택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볼턴 전 대사를 잘 알고 있다며

그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중재’보다는 언쟁에 능한 ‘활동가’ 성향이 안보보좌관 직책을 맡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볼턴 지명자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안보보좌관은

대통령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CIA등 각부 각처의 정책 등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볼턴이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은 지식과 철저한 준비성은 갖고 있지만,

‘중재’보다는 언쟁에 능한 ‘활동가’ 성향이 안보보좌관 직책을 맡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신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볼턴 지명자의 이 같은 ‘행동가’ 성향에 우려를 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볼턴 지명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왔고

(외교 안보에 있어) 늘 비현실적인 ‘행동’만 촉구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외교 해법을 믿지 않는 볼턴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또 따른 무대로 들어서는 중이며,

이는 아마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전반적인 (북한) 정책이 더욱 강경,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 우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볼턴은 수십 년 동안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권 교체를 주장해 온 만큼,

전반적인 (북한) 정책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다면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한반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 행정부 내에서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일하다며

회담에서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면 (대북)정책은

더욱 매파성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볼턴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볼턴 전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턴 전 대사는

의회와 미국인들을 이라크 전쟁으로 호도하는 정보를 정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폭격과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볼턴 전 대사를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악의 충동을 지지할 ‘예스맨’으로

가득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

볼턴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인물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볼턴 전 대사는 미국을 처참한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이끌었다며,

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유엔주재 미국대사로 인준되기에

너무 극단적인 인사였다며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에도 완전히 잘못된 인사라고 주장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반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교체 결정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할 지 잘 알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이미 완성.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이미 완성됐고,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폼페이오와 볼튼 지명자를 매파 성향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것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