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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양극화, 엉뚱한 진단과 처방
"분배 악화 아프다"는 문통을 보면, 내가 아프다. 엄청 아프다. 대한민국은 더 아플 것이다.불평등과 양극화 양상과 구조를 모르니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장하성 실장 등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더 큰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
2018-06-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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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감고 귀막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의 인식,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다. 심지어, 국민을 무지렁이로 인식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까지 ...
2018-06-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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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양극화와 문재인 정권
문재인정권은 경제자살정권이요 고용학살정권이다. 문재인 1년은 노동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켰고 심지어 저소득층의 소득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
2018-05-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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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뭐 먹고 사나?
경신대기근이 있었다. 10년후 우리 경제에도 그러한 기근이 닥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문재인정부는 경제의 주력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10대 주력산업의 상황이 심각하다. 진짜 10년후 뭐 먹고 살려고 이러나? 일자리 기근에 산업의 기근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2018-05-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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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암담한 1년, 뭘 먹고 사나?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지지율의 허상만 믿고 아마추어의 광기가 솟구친다. 김대호 박사가 본 문재인 지지율의 실체, 쇠락해 가는 한국기업들의 현실, 답이 없는 고용절벽 현실, 날로 악화되는 노동의 질 등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2018-05-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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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김대호TV]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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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가 10만원 지원 정책의 헛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정책의 골자는 이러하다. 개인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40만 원이 국내 여행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2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본다고 한다. 20억 원의 국고를 휴가자들에게 푸는 것. 중소기업도 도합 20억 원의 자본을 근로자의 휴가비로 지...
2018-04-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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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결산]나라빚 1500조 돌파…54.4%가 공무원·군인연금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93조원 이상 증가한데다 내수 진작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중앙·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60조원을 웃돌았다. 국민 1인당 1289만원의 ...
2018-03-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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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풍]외식에 식탁물가까지…이어지는 인상행렬
임금과 임대료 인상 등 식품·외식업종과 관련한 부담이 결국 가공식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식품업계는 "그동안 가격인상 요인을 감내해오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올리게 됐다"는 항변이다.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 흐름으로 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외식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
2018-03-2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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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잔치, 오래 전에 끝났다
근 15년 만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찬찬히 들여다 보다가 한숨이 터져나왔다.“이 나라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가? 도대체 앞으로 뭘 먹고 사나?”압축적으로 성장한 그 속도로, 압축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이 질식하고 있다. 모든 가치 생태계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다.한국GM이 계륵 신세가 되어 백척간두에 선 것이...
2018-03-19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