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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칼럼] 경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당신께
[참고자료: 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시리즈를 쓰는 당신들께]아침에 다른 사람 타임라인에서 너의 글을 봤어. 그럴 듯한 글이지만, 한낱 미사여구만 쏟아내고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 몇 개로 경제를 설명하려는 너의 시도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네.1. 대기업과 중소기업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이건 정권과 ...
2018-11-11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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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수 60조 더 걷혔으니 경제도 호황이라고?
[일부 언론, “세수 60조가 더 걷혔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멈추라고 외치는 자 누구인가” 주장]최근 일부 언론들이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이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증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아연 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몇 개 언론에서 동시에 게재를 ...
2018-09-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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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만든다는 54조원 낭비, 감사원이 특별감사하라!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다 어디로 갔나?]‘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무려 54조원이다.지난해와 올해 본 예산에 36조원, 두차례 추가경정 예산에 14조 8천억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이미 집행된 돈이 42조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
2018-08-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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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무지와 착각
4)격차(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무지와 착각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7개 산업별로 월평균임금을 집계하면, 2016년 1~3월 기준 임금 1위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187천원)이고, 2위는 금융•보험업(6,145천원)이다. 취업자 기준 생산성이 무려 세계 3위인 제조업(3,988천원)은 5위다. 1위 전기•가스•수도업은 공기...
2018-07-29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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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 정상과 비정상을 혼동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2)원인과 결과의 혼동이는 문제(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3불 등)에 대한 피상적,일면적 진단의 후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목표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은 이렇게 말한다.ㅇ”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
2018-07-27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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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쇼크'에 흔들리는 내수…올 2.9% 성장은 가능할까
하반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에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분기 소비 부진·설비투자 쇼크로 내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전망 곳곳에도 먹구름만 드리운 상황이다.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다. 국내 경제 성장세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
2018-07-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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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뒷걸음' 2분기 성장률 0%대…"올 2.9% 성장 가능한 수준"
올해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역성장한데다 민간소비가 다소 부진해지며 내수가 크게 위축된 데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도 주춤해졌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
2018-07-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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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원흉론이라는 사기
[재벌 원흉론이라는 사기]재벌을 무슨 대마왕이나 골리앗으로 , 자신은 무슨 정의롭고 용기있는 다윗인 것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원, 정무직 관료(공정위장 등) 등을 종종 보게 된다. 한마디로 무지하거나 사기치는 자다. 백보양보해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자다.삼성 등 재벌이 광고홍보비로 언론을 길들이고, 국내 투자와 신입사...
2018-07-26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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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특집] 5. 문재인정부의 착각(1)
1)선-악, 도덕-부도덕, 강자-약자 프레임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진보 세력이 노동과 자본, 가계와 기업, 원청(재벌대기업)과 하청(중소협력업체), 갑과 을, 건물주와 임차인 등을 강자와 약자로 규정한 후 국가(정부)를 균형자 내지 약자의 대변자=강자에 대한 규제자로 설정한다. 동시에 민간/기업/개인의 이기심/탐욕(투기)과 국가/정부(정치,...
2018-07-25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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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특집] 문재인정부의 경제고용 정책 대강
최근 1년간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최저임금 대폭 상향(3년내 1만원), 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비정규직개념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공공부문 주도, 민간부문 규제 강화,*1 파리바게뜨 5378명 직고용 명령 등), 노동시간 단축(52시간), 공공부문 노조정책 폐기(2대 지침 등), 보...
2018-07-25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