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복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국보법 위반행위는 사법처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쪽을 방문하는 김정은(金正恩)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고 요구한 최근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발언은 제7조①항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의 여기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당연히 문 대통령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여 사직 처리함이 마땅하다. 대통령은 ... 2018-12-07 이동복
- [이병태 칼럼] 내년에도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 예약 [1. 체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사는 포용성장을 해야한다?]문제는 그들의 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체질 개선하는 과정의, 일시적 고통이니 감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관치의 확대와 일자리 축소, 경제에 대한 불안감 증폭 ... 2018-11-04 이병태
- [논평]얼치기 좌파 이념으로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대법원이 어제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졸지에 그동... 2018-11-02 추부길
- [주동식칼럼] 문재인의 유럽순방 목표는 미국의 고립이다! 문재인이 유럽에 간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국제공조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특히 프랑스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어서 만일 프랑스가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하게 되면 유엔 상임이사회에서 중국 러시아에 프랑스를 더해 3대2로 대북제재 완화라는 입장이 다수가 됩니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2018-10-17 주동식
- [돋보기]“대한민국, 공중납치된 항공기 상황, 관제탑 개입 기다리는 중”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주제 세미나 열려]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현지시각)에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그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들이 대부분 북한의 ... 2018-10-15 조평세
- [김대호 칼럼] 세금, 이대로 가면 혁명이 일어난다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세금 주도 정부]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는 미신 내지 사기(조세 부담률 19.3%, 국민 부담률 26.3% 운운)에 넘어가서 세금 걷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과 기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단언컨대 국민들이 예산과 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안다면 촛불 ... 2018-09-29 김대호
- [김대호칼럼] 보편이성과 상식을 버리면 그게 양아치 페친과 팔로우가 10~15명 떨어져 나갔다. 북한 문제 관련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내 기억으론 5~6번은 되는 것 같다.돌아보니 떨어져 나간 페친들, 백두산 천지 배경 2쌍의 사진에 대해 환호하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과 충돌한 적이 이게 몇 번이던가?1980년대는 x86 운동권 상당수가 NL이나 PD혁명노선을 영접하... 2018-09-27 김대호
- [이병태칼럼] 8번째 부동산정책도 반드시 실패한다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경험이다.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은 100% 실패한다.2.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세대 소유자는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그 공급 시장의 구조... 2018-09-27 이병태
- [강영모칼럼] 문재인은 똑같이 돌려받을 것이다 “좌익독재도 우익독재도 다 나쁜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 삼선개헌에 반대하며 했던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투쟁했지만 김정일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김대중이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전두환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 2018-09-27 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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