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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북정책의 착각과 오만
나는 통일 이후 우리 민족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체제는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헌정주의적 민주공화정 체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단순히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가 이를 지향하고 있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고, 또 북한에 대해 체제의 비교우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도 아닌,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자...
2018-05-13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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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확정, 그 의미는?
왜 판문점이 아니고 싱가포르인가?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미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판문점이 강력하게 거론되었는데 왜 판문점이 후보에서 밀려 났을까?사실 판문점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 트럼프 행...
2018-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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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중 2회차인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토론회에서 김영환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입니다. 발제자료에 현장의 발언 등을 추가해서 소개한다. 1.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이는 한...
2018-05-10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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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판문점선언
[시사발언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내부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는 한국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적으로 깊어져왔던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0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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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북정상회담,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상기류 1] 정상회담 장소 표류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정상회담을 5월 안에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일부 언론들은 20일경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보도하기도 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정상회담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곧바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할 수...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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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위한 좌익 주사파세력 전략회의로 '판문점 회담' 규정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이 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합의된 판문점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기승 전 대법관,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김진 전 ...
2018-05-02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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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의 만리풍취] 총을 든 떼강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큰일 났다!분명 일부는 총을 갖고 일부는 칼을 들고 담까지 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강도가 아닐거야ᆢ숨겨둔 칼과 총은 보이지도 안잖아ᆢ아마도 우리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려고 그럴꺼야ᆢ"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까?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그동안 우리를 협박해왔고 수많은 우리 ...
2018-05-02 정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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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검증은 불가능…핵 실험장 폐기는 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실제로 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VOA를 통해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결정은 ‘쇼’에 불과하다며,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포함된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문구가 북한 비...
2018-05-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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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태의 만리풍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절대 반대하는 이유
북한처럼 자유도 없고 사유재산도, 인권도 없는 공산주의로 남북평화통일을 원하는가?이 질문에 아마도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간첩이나 종북세력 빼고는 모두 반대할것이다!그러나 이 질문을, "전쟁대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찬성하는가?"라고 질문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그 이유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자...
2018-05-01 정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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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칼럼] 한반도 평화선언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
4월27일 남북한 정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발표 이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합의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라는 정심으로 선언문의 함정을 살펴보는 사람도 필요한...
2018-04-30 박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