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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한반도비핵화’ 의미,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다르다!
지난 달 27일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북한이 석방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는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
2018-05-1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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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문재인 정부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정부가 9일 열릴 한중일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 조항을 넣자는 일본측 주장에 반대하면서 “판문점선언 지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심지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
2018-05-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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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판문점선언
[시사발언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내부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는 한국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적으로 깊어져왔던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0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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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대는 한국, 손사레 치는 미국, 묘하게 가는 미북회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정자요 중매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졍부가 약속과는 달리 미국의 손을 억지로 잡고 끌고 가려 하자 미국이 손 사례를 치면서 한발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는 묘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 향후 한미간의 갈등 소지로 부각될 전망이다.들이대는 문재인 정부, 이미 북한의 홍보대행자로 자처문재인 ...
2018-05-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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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으로 북한 비핵화 가능할까?" 미국에서 토론회, 67:27로 불가능 우세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2일 수요일 저녁, 워싱턴 DC 소재 뉴지움 (언론박물관) 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정기적으로 시사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회를 여는 기관인 Intelligence Squared (IQ2US) 와 조지타운대 여성포럼 단체가 주최한 이 토론에서는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가?(Negotiations Can Denuclearize North Korea)"라는 ...
2018-05-04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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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벼랑끝 전술에 진퇴양난 김정은, '무작위사찰'이 관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몇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 그동안 북한이 주로 써오던 ‘벼랑끝 전술’을 오히려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에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지난 3월 말 폼페이오 미 ...
2018-05-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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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 CVID 수용 가능성 낮아…‘현재 핵’ 유지 전략”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즉 CVID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현재의 핵은 보유한 채 과거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수준의 ‘현상유지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태 전 공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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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북정상회담,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상기류 1] 정상회담 장소 표류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정상회담을 5월 안에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일부 언론들은 20일경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보도하기도 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정상회담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곧바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할 수...
2018-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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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데자뷰 2] 종전선언, 北 완전비핵화 후 해도 늦지 않다!
2007년 10월에도 추진되었던 종전선언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終戰)선언은 추진됐었다.그 당시에도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서둘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10월 5일자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3~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다. 역시 지...
2018-05-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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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검증은 불가능…핵 실험장 폐기는 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실제로 이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VOA를 통해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결정은 ‘쇼’에 불과하다며,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포함된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문구가 북한 비...
2018-05-01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