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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렇게 독재는 완성되어 간다!
[이젠 검찰수사도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하는 세상]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초 거대 여당이 된 집권세력은 이젠 독주를 넘어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 달 5일 이후 시행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길이 훤히 보인다.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를 마음대로 하지...
2020-07-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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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2년전 군부 독재시대로 되돌아간 대한민국
[국회 단독개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이 있은 다음 민주화시대로 돌입한 이후 그야말로 처음으로 집권여당에 의해 군부독재 치하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다. ①53년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②12대 국회 이후 집권...
2020-06-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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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전대협 대자보, "민주 외친 자들이 민주주의 탄압“
[전대협의 외침,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보수 성향의 청년단체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과거 전대협을 패러디한 단체)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해 28일 오후 420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5000장의 대자보를 붙였...
2020-06-2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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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은 지금 조선시대 폭군 연산군의 길을 가고 있다!
[위기 현실 인식 없이 자화자찬만 넘쳐난 대통령 기자회견]올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선용 홍보에 나서는 것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신년사에 버금가는 메시지를 던졌고, 7일에도 또 대부분의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신년사를 했는데, 14일 세 번째로 또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앞...
2020-01-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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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시즌2’, 보수우파 죽이기 레벨 업(Level Up)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가득한 마이웨이 인사]이번 개각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개혁’이라는 칼끝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둘째, 최악의 외교상황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
2019-08-1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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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칼럼] 노선 변화 없는 경제 사령탑 교체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화설이 나돌던 이른바 ‘김앤장(김동연과 장하성)’ 경제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장하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동연 부총리는 후임인 홍남기 후보의 국회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면서 예산안 통과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런 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사 교체인지 아니면...
2018-11-14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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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기업 이익 공유’? 포퓰리즘 가득한 권력의 폭력이다!
[중소기업과 ‘협력이익공유제’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요즘은 진짜 신문보기가 겁난다. 그리안해도 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당국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흔들어댄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 빨리 죽이기로 작정한 듯한 것들만 내 ...
2018-11-07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