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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
2020-12-0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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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광풍(狂風)의 끝은 어디인가?”
[추미애 장관, 검찰 수뇌부 완전히 한 손에 장악]법무부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7개월여 만에 대...
2020-08-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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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추미애 때문에....]대한민국 검찰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이젠 검찰 고위급들끼리 육탄전을 벌이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대전의 물난리때 파안대소의 사진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한마디로 검찰이 조소와 농락의 ...
2020-08-0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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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진짜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주장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를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최근 자신을 향한 언론의 취재를 ‘관음증’으로 표현한 데 대해선 “‘국민농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
2020-07-15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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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형사피고인과 추미애 장관의 국정농단
[추미애와 윤석열 간 힘겨루기, 여기에 끼어든 형사피고인 최강욱]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나간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사지휘권 파동의 향배를 결정짓는 핵심 발표문의...
2020-07-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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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법무부 vs 검찰로 갈등 확대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거쳐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검찰 전체 조직을 등에 업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검찰총장 감찰과 같은 더 센 조치를 맞닥뜨릴 수도 ...
2020-07-04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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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윤석열 죽이기’ 총력전 펼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밀어내기’ 총력전 펼치는 추미애와 집권여당]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고 범 여권이 총 결집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추미애 장관은 2일 검찰청법 8조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열려고 했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
2020-07-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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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
2020-07-02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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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나가는 추미애,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막 나가는 추미애, 윤석열 최측근 직접 감찰 결정]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키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보냈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보복성 인사와 감찰 지시를 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든 것이다.추미애 장...
2020-06-2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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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명숙 복권, 민주당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인가?
[한명숙 사건 검찰 배당, 추미애 "檢, 이 사건 가볍게 보지 말라" 경고]한명숙(7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2020-06-02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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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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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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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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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