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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의 ’허경영 따라하기‘
[대통령까지 나선 재난기본소득 도입론]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생...
2020-03-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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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정권, 부동산 증세로 대북지원자금 마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 "최근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 대북지원자금을 마련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15일 미국에서 귀국예정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간접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념...
2018-09-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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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권리 말하는 당신들이 약자를 죽이고 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 초청받아 여러 정당 관계자들을 만난 일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의 발언중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자만을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약자를 이야기하니 의외다.”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 이게 보수우파적 주장을 바라보는 ...
2018-03-1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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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공부] 복지혜택은 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가
복지 지출은 계속 확대되고 복지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라는 최광 교수(in 『오래된 새로운 전략』)의 논의를 읽으며 나는 얼핏 그레마스의 행위자 이론을 떠올렸다. 발신자, 수신자, 대상이라는 기호학의 행위자 이론을 적용하면 이 질문의 답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우선 Δ누가 돈을 쓰는가, 돈을 쓰는 주...
2018-01-31 박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