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의혹' 조국 조카, 징역 4년…사실상 '정경심은 공범아냐' 판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재판부는 5촌 조카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결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 2020-06-30 김정희
-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1심 유죄…"능동적 범행"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은... 2020-06-26 김정희
- [논평]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조국과 정경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조국, 그럼에도 당당]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2020-05-08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