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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의 ’허경영 따라하기‘
[대통령까지 나선 재난기본소득 도입론]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생...
2020-03-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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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정권, 부동산 증세로 대북지원자금 마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 "최근 각종 부동산 증세를 통해 무상복지, 대북지원자금을 마련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정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15일 미국에서 귀국예정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간접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념...
2018-09-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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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권리 말하는 당신들이 약자를 죽이고 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주최한 좌담회에 초청받아 여러 정당 관계자들을 만난 일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의 발언중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자만을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약자를 이야기하니 의외다.”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 이게 보수우파적 주장을 바라보는 ...
2018-03-1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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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공부] 복지혜택은 왜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가
복지 지출은 계속 확대되고 복지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라는 최광 교수(in 『오래된 새로운 전략』)의 논의를 읽으며 나는 얼핏 그레마스의 행위자 이론을 떠올렸다. 발신자, 수신자, 대상이라는 기호학의 행위자 이론을 적용하면 이 질문의 답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우선 Δ누가 돈을 쓰는가, 돈을 쓰는 주...
2018-01-31 박정자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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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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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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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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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