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복칼럼]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로 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면서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의 지난 3일자 발언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검찰청법의 명문 조항을 왜곡하는 불법적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비... 2020-02-05 이동복
- 추미애·윤석열, '2차 충돌' 조짐…연거푸 일촉즉발 발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 주요 지점마다 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냈던 추 장관과 검찰 사이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진행된 전입검사 신고식과 신임검사 임관식, 법무·검찰개혁위 상견례 자리에... 2020-02-04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