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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
2021-02-0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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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의' 앞세운 ‘문재인의 적폐청산’, '대국민 사기'였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 했던 판사들, 잇따라 무죄]법원이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 한 달여 뒤에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현 ...
2020-02-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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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
2020-01-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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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이용우, “적폐수사,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비판
이용우 전 대법관이 “사법부를 향한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걸쳐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
2019-05-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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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탄] 가짜뉴스 메이커 문재인
[논평]가짜뉴스 양산한 문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방송- ’불통과 가짜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문대통령만의 ’소통놀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분야에 걸쳐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 넘쳐-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뻔뻔하게 강변하는 것인가?
2019-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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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짜뉴스 양산한 문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방송
[기자회견 없이 일방적 자화자찬에 가짜뉴스 넘쳐난 문대통령의 ‘소통 놀이’]역시 소통은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통’이라면서 ‘쎄게’ 몰아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뿐 아니다...
2019-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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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탄] 문재인의 적폐청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
[논평] 文정권의 적폐 청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 - [문재인정부의 역주행 1] 文정권의 적폐청산-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방향도 대상도 다 잘못됐다!- 적폐청산은 마녀사냥을 통해 보수세력 궤멸이 목표였다
2019-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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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文정권의 적폐 청산,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
[문대통령, “국정농단 反헌법적, 적폐수사 못 막는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홍구 전 총리,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등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이제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말씀도 많이 듣는다"면서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
2019-05-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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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의 시선] 박찬주 대장 인격살인, 국군통수권자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의 발단은 2017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이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을 파렴치하게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그리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 되었...
2019-04-27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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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탄] 박근혜 석방 3가지 이유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탄핵으로 이미 끝났고 더불어 2년여의 구속으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이미 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 사회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을 적폐의 상징으로 몰아 집권에 까지 이른 ...
2019-04-21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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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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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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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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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