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닥치고 왜곡, 돈키호테식 문재인 경제정책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 신년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 성장할 것이고 이달 하반기 추정지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 (성장률)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2020-01-16 추부길
- [신용한 칼럼] ‘직관’을 ‘직관’하라!-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中) [문재인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추구]최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상의 신남방정책 강연에서 한 말 실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도마에 올려놓았다. 특히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가보면 '해피 조선'", "50~60대들은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소셜미... 2019-02-07 신용한
- [신용한 칼럼] ‘직관’을 ‘직관’하라!-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上)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요즘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도 모바일 SNS를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 자녀들이나 젊은이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실제 현실도 그러할까? 예전엔 일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 중독을 걱정했지만, SNS 전성시대인 지... 2019-01-30 신용한
- [사설] 일자리 만든다는 54조원 낭비, 감사원이 특별감사하라!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다 어디로 갔나?]‘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무려 54조원이다.지난해와 올해 본 예산에 36조원, 두차례 추가경정 예산에 14조 8천억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이미 집행된 돈이 42조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 2018-08-22 추부길
- 청년들이여, 제대로 알고 분노하라! 청년들을 위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잡아먹는 좌파 경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기득권이 청년들 분노의 대상아닌가? 좌파경제가 바로 분노해야할 대상 아닌가? 제대로 알고 분노해야 한다. 무관심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더 사라지게 할 수 있다. 2018-06-07 추부길
- [경제논평-3]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경제논평-3]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 이야기다. 그가 키우는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여 반발하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라고 달랬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5월 20일 기자들에... 2018-05-22 추부길
- 소득불평등과 민주노총 [김장수의 우파본색]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 왜 그럴까?소득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는가?그 모든 기저에 민주노총이 있다.민주노총이 타파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도 불가능하다.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임금의 양극화도 개선되지 않는다.김장수박사가 쉽게 풀어주는 대한민국 생존의 길소득불평등과 민주노총. 2018-05-02 추부길
- 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1)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입니다. 정책적 상식의 무덤, 성찰과 반성의 ... 2018-04-20 김대호
- 중소기업 근무에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자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국가적... 2018-04-19 추부길
- 착한 정부가 돈을 잘 쓰면 괜찮다고?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1.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작년 예산만 25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히도 최대의 일자리 악화다.2.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었나?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3.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 2018-04-1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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