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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닥치고 왜곡, 돈키호테식 문재인 경제정책
[“경제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 신년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 성장할 것이고 이달 하반기 추정지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 (성장률)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2020-01-1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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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통계보고 ‘경제견실’ 말했을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월에 비해 9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제지표의 이러한 하락은 197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렇...
2019-03-30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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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막았더니 외국계만 늘어”...생계형 적합업종 역차별 현실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표적인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서울에서 몇 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계 빵집 프랜차이즈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등 정부의 규제 탓에 국내기업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
2019-03-10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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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칼럼] 나라 무너지는데 철부지들 목소리만 요란
[관련기사(한국경제): 제조업 생산능력 사상 첫 ‘뒷걸음’…”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설 쇠러 고향에 와서 80명 규모 어묵 공장 하는 친구와 술 한 잔 했다. 몇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지 때부터 하던 공장이다. 업력이 최소 30년은 될 거다. 친구는 삼성에서 제법 잘 나가다가, 아버지 급서로 사직하고 공장을 맡았다. 아내와 딸은 수원에 그...
2019-02-08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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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가격을 왜 공무원이 정해야 하나
[관련기사: “원가·마진 강제공개 위헌”…프랜차이즈업계 憲訴 낸다]그놈의 원가 타령은 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원가라는 게 책정이 가능한가? 프랜차이즈 회사 설립 과정에 들어간 노력부터 기술 개발, 투자 비용, 리스크 감당 비용 등 대체 무얼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면 그게 폭리가 아닌 적정한 이익이라...
2019-01-27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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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냉탕 온탕 오가는 문재인 경제정책, 기업은 피가 마른다!
[냉탕 온탕 오가는 문재인 경제정책, 뭐가 진짜인가?]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을 향한 메시지가 날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대·중견기업 기업인들을 초청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 “기업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그랬던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2019-01-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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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 뭘 믿고 ‘소득주도성장’인가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있는걸까?]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반도체 수출이 새해들어 27%나 곤두박질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실적이 그렇다. 관세청이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출도 “127억달러(약 14조10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줄었다"고 했다.기획재정부도 매달 경제 상황을 소개하는 그린북에 ...
2019-01-1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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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시민 경제인식, 文대통령보다 중증” 강력 비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제관에 대해 “실제로는 사회주의 좌파정책을 옹호하면서 그게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중증인 듯 보인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좌파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란 분의 경제인식이 이 정도...
2019-01-06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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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설계자 이토 모토시게 교수 인터뷰 "韓,경제체질 바꿔라"
일본을 20년 장기불황에서 구출해 낸 주역은 '아베노믹스'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전후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된 것도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철학과 정책, 그리고 공(...
2018-11-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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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칼럼] 노선 변화 없는 경제 사령탑 교체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화설이 나돌던 이른바 ‘김앤장(김동연과 장하성)’ 경제사령탑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장하성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고, 김동연 부총리는 후임인 홍남기 후보의 국회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면서 예산안 통과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런 교체가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사 교체인지 아니면...
2018-11-14 주동식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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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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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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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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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