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 2020-01-30 추부길
- [논평] '윤석열 죽이기' 올인 文정권, 지금 실수하고 있다! [추미애, ‘윤 총장이 항명?’ 찍어내려고 작정했다]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랴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다.이젠 추미애 장관에 곧 퇴임할 이낙연 총리까지 가세해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멍에를 씌우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항명 ... 2020-01-10 추부길
- [논평] 윤석열 “치사해도 참고 버텨라, 국민만 두려워하라!” [청와대 수사 막으려 윤석열 검찰 모조리 좌천]1월 8일, 이날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 권력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른 ‘검찰에 대한 인사 폭거’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업무 첫날인 아침 7시에 서둘러 임명 재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7... 2020-01-09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