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7월 출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월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 2020-06-26 정재훈
- [분석] 공수처 때문에 ‘제 발등 찍은’ 민주당, 한국당 1당 간다 [인재영입하면 뭐하나? 진퇴양난 민주당]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민주당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스텝이 꼬여도 한창이나 꼬였는데 그 ‘꼬여진 스텝’을 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한폐렴과 경기 악화 등으로 민심까지 바닥을 치면서 제2당으로의 전락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의 이미... 2020-02-11 추부길
- 한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등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14일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한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법률 제16863호로 지난 해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 2020-01-14 김정희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9일,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개발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출범식을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출범한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재인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 2020-01-09 추부길
- [KBS Live] 공수처란 ‘괴물 탄생’, 언론이 적극 협조했다 마침내 공수처법이 국민들의 우려 속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위에 ‘황제 검찰’을 만들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게슈타포’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파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이른바 ‘4+1 범여권’은 ... 2019-12-31 박상주
- [논평] 괴물 공수처법 무력화시키는 2가지 단계와 2가지 방법 [검찰개혁 명분, 괴물 공수처 만든 문재인 정부]국회 규정에도 없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범여(汎與) 결집으로 160명이 찬성함으로써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기명인지, 기명인... 2019-12-31 추부길
- [허명환칼럼] 연말 코메디 정치대상은 누구에게? 외국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은 휴가철이라 일이 돌아가지 않는 시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연말 정국이 한여름 보다 뜨겁다. 2019년12월 27일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남았다. 코메디 대상 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몇 걸음도 되지 않는 의장석에 가는 길이 그리도 어려운지 처음 겪어봤을 것이다. 평소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로 불... 2019-12-30 허명환
- [논평] 독소 가득한 괴물 공수처법, 文정부 ‘절대반지’인가? [‘무소불위 공룡’ 공수처법, 독소조항 3가지]국회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협의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을 중심으로 격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밀실에서 급하게 삽입한 독소조항들이 특별히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할 수 있다... 2019-12-27 추부길
- [논평] 독소 가득한 괴물 공수처법, 文정부 ‘절대반지’인가? [‘무소불위 공룡’ 공수처법, 독소조항 3가지]국회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협의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을 중심으로 격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밀실에서 급하게 삽입한 독소조항들이 특별히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할 수 있다... 2019-12-26 추부길
- [집중분석]文정권이 공수처법에 집착하는 이유? 공수처법의 모든 것 [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하는 文정권]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리에 팔을 걷고 나섰다. 원래 선거법과 함께 11월 26일 이후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4당(한국당 제외)의 합의도 무시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나서는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집권세력... 2019-10-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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