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쪼개기] 유엔도 문제 삼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 [유엔, “탈북어민 북송 문제있다” 문재인 정부에 긴급서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동긴급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서한을 ... 2020-04-01 추부길
- 민변, 민주당 – 그 입으로 인권 말하지 말라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을 북송할 움직임이 보인다.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들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변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이병호 국정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탈북에 관여한 정 모 국정원 직... 2018-05-26 길벗
- “진보”라고 말하고 “퇴보”라고 듣는다 바이마르공화국의 해체와 나찌즘의 등장으로 고통당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여 공화정 체제를 적극 지켜내고 발전시키고 있다.공화정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에 취약한 이유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전체주의자들이 비밀결사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한 후,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언론 및 ... 2018-03-08 최재기
- 인권 개념은 기업과 시장의 자유에서 출발 소위 진보좌파 성향 사람들은 인권의 개념이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적 질서와 상극쯤 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사실 근대적 인권의 개념은 기업과 시장의 자유 즉 자본주의 질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권의 출발점은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법적 제도적 신분의 예속에서 탈... 2018-02-07 주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