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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탄]한국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논평]‘무디스’와 ‘S&P’의 경고, “한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6월말 나올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판단 가능성 커- S&P,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포기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문재인정부 위기, 6월말 국가신용등급 평가 이후 본격화 가능성도
2020-06-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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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무디스’와 ‘S&P’의 경고, “한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청와대가 16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간 것이나,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외국인 투...
2019-05-1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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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탄] 가짜뉴스 메이커 문재인
[논평]가짜뉴스 양산한 문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방송- ’불통과 가짜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문대통령만의 ’소통놀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분야에 걸쳐 왜곡되고 잘못된 주장 넘쳐- 정말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뻔뻔하게 강변하는 것인가?
2019-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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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짜뉴스 양산한 문대통령 취임 2주년 KBS 대담방송
[기자회견 없이 일방적 자화자찬에 가짜뉴스 넘쳐난 문대통령의 ‘소통 놀이’]역시 소통은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통’이라면서 ‘쎄게’ 몰아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뿐 아니다...
2019-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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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ien 칼럼] 돈 버는 것 악착같이 막으면서 투자하라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다.누구도 고용을 하고 월급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업의 비용과 결과일 뿐이다.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창업과 고용이 지속가능하다.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을 받는 편의점에서 사업자가 월 2...
2019-01-16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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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노란조끼’, 마크롱의 민생처방과 한국경제 반면교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의 석유세 인상항의를 위한 ‘노란조끼’ 폭동은 극우 민족주의 확산에 대한 ‘자유의 보루’, 프랑스민주주의가 흔들리자 국제사회가 긴장하며 주시했다. 그러나 2019 연말연시 보내면서 사그라지고 있어 일단 안도의 분위기다. ‘노란조끼’ 시위자 6명 사망, 1407명 부상, 진압경찰 717명 부상을 기록한 ‘노란조끼’...
2018-12-31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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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칼럼] 최저임금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GDP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거나 연구 방법론상 국가 간의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구별하는 데 실패해서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큽니다.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너무 적고, 저임금 중심의 해당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보니 이런 결과는 ...
2018-12-2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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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칼럼] 일자리는 앞으로 더 빠르게 사라진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딱 요점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내년(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여기에 한 달 간 일한 시간을 곱하면 노동자가 받아가야 할 월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간 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계산방법이 ...
2018-12-26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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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말도 안 먹히는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암울
[김상조, 대통령의 정책수정 발언 불구 ‘소득주도성장’ 강화 천명]‘재벌 혼내주기’가 본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文정부 3년차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은 더 강화된다”고 강력 주장해 문재인 정부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이 또다시 ...
2018-12-2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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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후폭풍
2018-09-20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