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쪼개기]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추진한다는 정부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는 정부]문재인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북한 기업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더불어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2020-06-02 추부길
- [논평] ‘국제적 왕따’ 자초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협의한다”는 문재인 청와대]지난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는다(No)”고 단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 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조... 2019-03-10 추부길
- [논평] 美 대북압박 더욱 강화, 文정권 대북정책 유지땐 미래없다! [하노이쇼크 이후 미국, 대북압박 더욱 강화한다]결렬로 끝난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북한을 향한 압박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하노이 쇼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북제재 강화 발언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압박을 통한 비핵화’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2019-03-03 추부길
- [논평]지극히 ‘親北스러운’ 文대통령의 '新한반도 체제' 구상 [‘우리가 한반도 주인’이며 ‘역사 중심’이라는 문재인 대통령]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 2019-02-26 추부길
- [논평] 미북회담 분위기 파악 못한 文, 남북경협 비용 자청 망신 [‘남북경협 떠맡을 수 있다’며 ‘스몰딜’을 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19일 밤 미국 도널드 크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 비용이 수 십조, 아니 100조를 넘을 수도 있는 비용을 한국이 다 부... 2019-02-22 추부길
- [이언주 칼럼]북한 퍼주려고 그렇게 쥐어짰나요? [참고기사: 남북교류예산 1조…”평화 예산” vs “선 비핵화 없는 퍼주기”]대북사업 전체 중엔 빙산의 일각인데도 1조나 북한에 퍼주겠다네요. 일부에선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지만 솔직히 북한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통일해서도 안될 일이고, 설사 그 체제가 바뀐다해도 경제적 문화적 격차나 북한정권... 2018-11-14 이언주
- [논평] 美·中의 대북제재 강화 와중, 기업인 100명 방북추진한 여당 북한 비핵화 역주행과 관련 미국고위급회담도 연기되고 더불어 대북제재 강화를 심지어 중국까지 합세하여 외치고 있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등을 포함한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오는 12월 7일부터 2박 3일간 평양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대비해 ... 2018-11-13 추부길
- [Adrien 칼럼] 대북경협, 아니 대북원조 정확히는 국부유출 잘못된 단어는 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프레임을 짠다.‘협력’이라 함은 서로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 한국과 북조선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은 대부분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고 그 이득은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관계를 일컫기엔 부적절하다.따라서, ‘대북경협’ 이라는, 은연... 2018-10-20 Adrien Kim
- [박진우칼럼] 남북 경협 논의에서 관찰되는 경제학적 오류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청년 실업이 해결될 것이라 떠들어대는 자들에게선 무지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것은 단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은 현상일 뿐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들면 높은 곳의 물은 단지 줄어들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높은 곳의 낮아진 수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지역의 물이 모두 불어나... 2018-09-26 박진우
- [사설]본질(비핵화)은 없고 변죽만 울릴 평양정상회담 [임종석 실장, “북한 비핵화 논의, 낙관적 전망 어렵다”]남북간 정상회담이 오늘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핵심은 당연히 ‘북한 비핵화’이다.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는 논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한 번도 김정은의 ‘육성(肉聲)’으로 북한 ... 2018-09-1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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