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 무리한 보복수사 의혹?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구속영장을 심사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 2019-04-04 김정희
- [한정석칼럼] 사립유치원 사태, 왜 이 지경까지 왔나 [1.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민주당의 날강도 궤변]원래 정부가 유치원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은 바우처였다. 그래서 부모는 그 바우처를 가지고 원하는 유치원에 제공하면 그것이 유치원의 매출이 됐다. 이건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식품 바우처를 주면 이들이 가까운 상점에 가서 식품과 교환하는 것과 같다.그러다가 2012년 누리과정에서 변... 2019-03-16 한정석
- [논평]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조폭집단 같은 문재인정부 [유치원 무단 개학연기에 모든 권력기관 동원 협박한 문재인 정권]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검찰청·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정부는 2일 한유총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 2019-03-04 추부길
- [정성민칼럼] 사립유치원 문제, 무능한 정부의 마녀사냥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총공세적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에 의해 일선 교육자의 울분과 학부모의 혼란이 축적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상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유치원 앞으로 떠넘기듯 지급되던 정부의 유아당 지원금을 수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는 ... 2018-12-10 정성민
- [논평]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자유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법 개정안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누더기식 물타기 법안이어서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힌다.국민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군... 2018-12-02 김정희
- 한유총 "'3법 통과시 즉각 폐원' 발언, 협박 아닌 호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폐원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협박이 아니라 호소였다고 해명했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폐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2018-12-02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