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포기는 NLL 포기와 같은 의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남북군사합의서는 NLL무력화, 서해 5개 도서 고립, 북한군에 대한 감시 및 타격 불가능을 초래하는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최전선을 포기한 항복문서'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방안보 면에서 NLL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일 것이다.평범한 국민들은 NLL 문제가 ... 2018-12-12 김정희
- [정성민칼럼] 사립유치원 문제, 무능한 정부의 마녀사냥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총공세적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에 의해 일선 교육자의 울분과 학부모의 혼란이 축적 가중되고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상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유치원 앞으로 떠넘기듯 지급되던 정부의 유아당 지원금을 수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는 ... 2018-12-10 정성민
- [이슈]"한국당 반발"…정기국회내 '유치원 3법' 처리 사실상 무산 정기국회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2018-12-08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