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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민낯; 不공정·非정의·無능력
[‘촛불정권이라 DNA가 다르다’고?]문재인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 DNA가 다르다”이다. 다르긴 정말 다른 듯하다. 과거 정권에서는 실수를 하건 문제가 발생하면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뻔뻔하다 못해 견강부회까지 한다. 도대체 염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정권이다. ...
2019-04-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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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 세계 최악 4번째 국가 불명예, 그래도 ‘탈원전’인가?
[세계 최악 4번째 미세먼지 국가에 오른 한국]OECD가 24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인도(90.2)와 중국(53.5), 베트남(30.3)에 이어 한국(25.1, 단위: ㎍/㎥)이 4번째 최악 국가로 분류됐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25.0)이 뒤따르고 있다.한국은 2016년 25.0에서 2017년 25.1로 0.1포인트 상승했다.[관련자료(OECD): Exposure to PM2.5 fine ...
2019-03-2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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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로 하루 6.4개피 담배피운 국민, 정부는 뭐했나?
[최악의 미세먼지,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강제로 6.4개피 담배를 피운 셈]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관측이래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지난 2주간 국내 상공에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데다, 5일 오후부터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최악의 미...
2019-03-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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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북회담 분위기 파악 못한 文, 남북경협 비용 자청 망신
[‘남북경협 떠맡을 수 있다’며 ‘스몰딜’을 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19일 밤 미국 도널드 크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당신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 비용이 수 십조, 아니 100조를 넘을 수도 있는 비용을 한국이 다 부...
2019-02-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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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력·분석력 전혀없는 국방부·청와대, 이를 어이할꼬!
[국가의 생명인 정보력과 분석력, 문재인 정부는 어느 수준인가?]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내외에 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줌으로 인해 나라를 올바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력과 분석력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
2019-01-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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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화제
서울대 교정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20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대자보에는 "문재인-김정은의 백두산 산책 기사를 봤다"면서 "문 대통령이 가야할 곳은 백두산이 아니라 민생현장"이라 질타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이 대자보는 이어 “평화가 곧 ...
2018-09-20 조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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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망하는 이유
1. 정치적 자기 이해 추구와 로비현 정권의 분배정책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거와 재집권 가능성을 위한 선심공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신비 절감, 임대료 절감 등의 공약은 다른 국민의 이해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려는 짓이다.탈원전과 태양광 투자도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세금 도둑질의 혐의가 짙다.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
2018-09-1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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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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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1일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12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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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등등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으악 소리, 곡 소리가 난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치와 정책을 탱크부대, 공수부대처럼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文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길 것”…’재벌 개...
2018-01-21 추부길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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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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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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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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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