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연칼럼] 징용배상 소송과 한국의 역사 왜곡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나는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그에 앞서 확인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한국인이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첫째, 1939년 9월, 조선인 노무동원이 시작된 뒤로 1944년 9월에 징... 2018-11-01 이우연
- [주동식 칼럼] 반일감정의 덫을 넘어서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이라고 합니다.2005년 이후 1... 2018-10-31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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