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의 숙원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보다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선거구 합구 해소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개헌' 전략을 공식화했다.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을 기해 공개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개헌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민당은 2018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라는 4대 항목을 개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가운데 야당과 일반 국민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무적 시급성이 높은 2가지 의제를 먼저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4대 개헌 사항 사이의 중요도에 우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테마를 동일한 속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고 덧붙이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자위대 명기라는 민감한 의제에 매몰되어 개헌 논의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구 합구 해소는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인구가 부족한 현을 하나로 묶는 합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정치적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구 해소는 내후년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와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자민당 총재로서 '일각이라도 빠르게'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사태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 비상시 중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의원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민당 내 참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평화헌법의 상징인 9조 개정과 자위대 명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조문 기초협의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만큼 총재로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일본 정계에서는 자위대 지위를 명기하자는 자민당의 안과, 아예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창설하자는 일본유신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총리 측근은 "다카이치 총리가 9조 개정이라는 대의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타당과의 합의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을 먼저 다루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다카이치 행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후년 선거 전 국민투표를 마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