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연구소 지적재산권 약탈... 美, 초강경 대응책 예고]

미국 백악관이 중국 당국에 소속된 기관들의 조직적·산업적 규모의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탈취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의 AI 수준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수준이 뒤떨어질 정도라는 현실 때문에 미국의 AI 기술을 탈취하는데 사실상 온 국가가 나섰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 들통이 나면서 시진핑 주석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를 통해 중국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면서 “주로 중국에 기반을 둔 외국 기관들이 미국의 최첨단 AI 시스템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산업적 규모의 대대적 도둑질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그것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FT는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을 넘어, 미중 AI 패권 경쟁의 구체적인 전선이 '모델 빼돌리기'라는 기술적 수법으로 확장됐음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 당국이 중국의 이번 행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증류 공격’ 때문이다. ‘증류공격’은 주로 AI 모델의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이용해 원본 모델의 출력을 대규모로 수집·학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AI 산업 내에서 자체 모델 경량화에 합법적으로 활용되지만, 타사의 모델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복제할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을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비화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렇게 복제된 모델은 겉보기에 벤치마크 점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독창적 모델과 같은 성능을 낼 수 없다”며 “모델의 무결성과 신뢰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무단 증류로 만들어진 모델은 생화학무기 개발이나 악성 사이버 공격 방지 등 원본 모델이 갖춘 안전장치가 의도적으로 제거된 상태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크라치오스 실장은 “중국의 이러한 비열한 공작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세력이 감지를 피하기 위해 수만 개의 프록시 계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탈옥(Jailbreaking)' 기술을 동원해 기밀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단순히 약관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의미다.

[앤트로픽·오픈AI, 이미 수개월 전 경보 발령]

백악관의 이번 공개 비판은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누적해온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앤트로픽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 미니맥스, 문샷 AI가 2만 4,000개 이상의 위조 계정을 개설하고 클로드 모델과 1,600만 건이 넘는 대화를 생성해 자사 모델 역량을 추출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수만 개의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상업용 프록시 서비스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보다 앞서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딥시크와 다른 중국 AI 기업들이 GPT 등 자사 프런티어 모델을 새로운 난독화 방법을 포함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증류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등 미국 AI 빅테크들은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 '프런티어 모델 포럼'을 통해 중국의 AI 기술 탈취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왜 지금인가: 트럼프 방중 앞두고 협상 포석]

백악관의 이번 발표 시점은 외교적으로도 예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그보다 20여일 앞선 시점에 나왔다. 미국 정부가 AI 분야를 향후 미중 기술 협상 및 수출통제 정책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기술 발전 전문가 카일 챈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내에서는 AI 증류 문제를 기업 약관 위반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수출통제와 산업정책 문제로 격상해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백악관의 주장은 순전한 비방”이라고 일축하며 “중국은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는 중국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입법·제도적 압박도 동시 진행, “칩 우위 잠식 막겠다”]

행정부의 공개 경고와 함께 의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산 폐쇄형 AI 모델에서 핵심 기술 기능을 추출하는 외국 행위자를 식별하고, 제재를 포함한 처벌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에 초당적 만장일치 지지를 보냈다. 법안을 발의한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모델 추출 공격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미국 지식재산 탈취의 최신 전선”이라며 “미국 AI 모델의 혁신적 사이버 역량을 중국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증류 등의 방식으로 미국 AI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하도록 행정부가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국 AI 기업들과 무단 산업적 증류 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 기업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적 증류 캠페인을 벌이는 외국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통해 확보해온 AI 칩 기술 우위가 중국의 증류 공격으로 우회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국 AI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칩 접근 우위와 모델 성능 격차를 중국 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좁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기술 안보 전문가 크리스 맥과이어는 “중국 AI 기업들이 AI 컴퓨팅 파워 부족을 상쇄하고 미국 모델의 핵심 역량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기 위해 증류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 기관의 미국 모델 접근을 차단하고, 증류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제재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해 중국이 미국 AI 칩을 밀수하거나 원격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챈은 “합법적인 대량 데이터 요청과 무단 증류를 구별하는 일이 '거대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 AI 연구소 간 정보 공유와 조율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지난해 저비용으로 미국 선두 AI 모델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는 고성능 AI 개발에 막대한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번 백악관 발표는 그 이면에 조직적인 기술 탈취가 있었다는 의혹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미중 AI 패권 경쟁의 전선이 칩 수출통제에서 모델 보안·법제화 영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시진핑의 AI 강국 야심에 찬물...“미국 추월 가능성 20% 미만”]

이런 가운데 중국 내 AI 분야를 이끄는 핵심 전문가들이 향후 3~5년 이내에 중국 기업이 OpenAI나 앤트로픽(Anthropic) 같은 글로벌 선두 주자를 추월할 확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의 AI 및 반도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대조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과학기술 허브에서 최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업계 리더들은 첨단 모델 개발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이어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오픈소스 모델 플랫폼 '쿠엔(Qwen)'을 이끄는 린쥔양 책임자는 미래의 돌파구 마련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며, 현재 중국 기업들이 처한 자원 한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린쥔양 책임자는 “미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연산 자원의 불균형이 있다”면서 “오픈AI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차세대 연구에 쏟아붓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당장의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는 데만 급급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이 부유한 자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의 손에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숙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연구 개발 환경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자원 부족 문제는 중국 내 주요 테크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분석된다.

자유시보는 “업계의 자성 섞인 목소리는 알리바바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며 “최근 오픈AI에서 텐센트로 자리를 옮겨 AI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야오순위와 지푸AI의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탕제 역시 린 책임자의 견해에 동조했다”고 짚었다. 탕제 수석 과학자는 “일부 오픈소스 모델의 성과에 도취되는 시장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중국 모델이 미국을 앞섰다고 흥분하지만, 실상은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미 없는 내부 경쟁을 지양하고 중국을 대표해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열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중국 AI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 흥행 이면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규제 장벽과 핵심 인재의 유출,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 혁신의 부재가 이어지는 한 금융시장의 성과가 기술적 도약으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계 리더들은 기술적 실무와 혁신 구조에서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AI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