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장비 수출 규정 개정 뒤 기자단에 설명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데 이어, 국가가 방위산업의 전면에 나서 생산 역량을 직접 관리하는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 감독하의 신규 조직 설립이나 사령탑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인터뷰에서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생산 증대가 어렵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경제산업성과 함께 기업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민간 자율에 맡겼던 방산 생태계를 정부 주도의 전략 산업으로 개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군수공장 및 설비의 '국유화' 검토다. 탄약 등 핵심 군수품의 경우 민간 기업이 설비 투자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공장과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군사와 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기술 제품을 향후 5년간 1조 엔(약 9조 3,000억 원) 규모로 구매하여 스타트업들의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은 드론과 AI 등 핵심 기술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일본 산업용 드론 시장의 90%를 중국산이 점유하고 일본산은 3%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올여름 확정될 성장 전략에 '전략기술 구현 가속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배송 등 민간 영역에서 드론 산업을 키우고, 유사시에는 이를 자위대용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던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인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대신 일본계 투자펀드인 일본산업추진기구(NSSK)가 인수를 타진하는 등 자국 자본 중심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닛케이는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외자 차단 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