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 이양을 위한 선결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 로드맵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정 목표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주국방의 핵심 상징으로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해 왔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초는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2030년 6월)를 1년여 앞둔 시점으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시점 못지않게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전작권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특정 정치적 일정이나 국내 정치적 수요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군사적 준비 태세와 안보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을 합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향후 미국 측이 이러한 조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실제 전환 시점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목표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종료) 이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실제 조건 달성 및 최종 결정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8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안보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만약 차기 행정부가 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역내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현재 합의된 로드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미 대선 이후의 정치 지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국방비의 8.5% 증액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방위비를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미국 측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현재 우리 군은 FOC 평가를 마치고 이에 대한 정밀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미는 공동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오는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전작권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전환 목표 연도를 공식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2028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달성'을 언급함에 따라 양국 간의 시차 조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은 단순히 군 지휘권의 이동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의 자동 개입 여부와 연합 방위 체제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전작권 전환이 자칫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거나 안보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친북적 혹은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민족 자결주의'식 논리에 휘둘리기보다, 철저하게 실질적인 군사적 억지력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완벽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조건이 정치를 앞서야 한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준엄한 지침이 될 것이다.

[용어 설명]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생 시 군대를 지휘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이후, 현재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보유하고 있다. 전환이 완료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