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의 일본 방위상과 독일 국방장관 [EPA 연합뉴스]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쌓아온 장비 조달 미지급금이 올해 17조8천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4년 사이 세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 예산 중 무기·장비 구입 대금을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이른바 '후년도 부담' 잔액이 올해 17조8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잔액인 5조9천억엔(약 55조원)의 세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후년도 부담이란 호위함이나 군용기처럼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 납품 완료 시점까지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계약 방식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계약 체결 연도 이후에 지불하도록 설정된 금액으로, 사실상 국가가 지는 대출로 간주된다. 매년 기존 계약에 따른 분할금을 내면서 동시에 신규 조달 계약을 맺으면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이 같은 잔액 급증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기조가 자리한다.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GDP 대비 1%대에 머물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장비 조달 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는 전임 정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방위비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겼으며,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장기화하는 엔화 약세가 이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무기 등 일부 조달 대금은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상환 기준 환율이 해당 연도의 실세 환율을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2022년 당시 예산 편성에 적용한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8엔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149엔으로 높아졌고 현재는 159엔대까지 올랐다. 같은 달러 표시 장비라도 엔화로 환산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닛케이는 이 구조적 문제가 방위력 강화 효과를 실질적으로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새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2027회계연도 이후 도입할 장비 목록도 다시 짜이는데, 이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방위비에서 이미 쌓인 후년도 부담 잔액을 뺀 금액이 된다. 엔화 약세로 잔액이 계속 불어날수록, 방위비를 늘려도 실제로 도입 가능한 장비의 폭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