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분 시진핑의 대 일본 강압정책, 일본 입지만 강화해 줬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위기시 일본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강경한 일본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입지가 더욱 강화된 데다 심지어 일부 야당들마저 이에 동조하면서 중국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2일, “중국의 일본 전략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정책, 특히 대만에 대한 발언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 오판이었다는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주요 국영 언론들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새롭게 결성된 야당에 대한 보도를 꺼리고 있다”면서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일본의 격동적인 정치 상황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일 저녁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중도개혁연맹과 관련된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CCTV는 그날 일본 정치에서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세 번째 야당인 공명당이 합작하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의 자유민주당이 이끄는 집권 보수 연합에 대한 견제 세력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을 결성한 ‘중도개혁연합’(CRA) 관련 소식을 무시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 후반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국영방송인 CCTV의 대표적인 저녁 뉴스프로그램인 ‘신원롄보’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매일 최소 한 건 이상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파병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뉴스를 방송해 왔다. 어떤 날에는 일본 어딘가에서 열린 소규모 반다카이치 시위나 집회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또 어떤 날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파병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중도개혁연합’(CRA)이 기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 중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 중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예상과는 크게 빗나간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일본 압박으로 일본 정계가 분열되기를 원했으며, 당연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 중심으로 대 중국 강경 대응에 야당까지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치러지는 것이어서, 도쿄와 베이징 간의 외교적 행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아시아는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 연합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부상한 ‘중도개혁연합’(CRA)의 등장은 시진핑 행정부에게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중도개혁연합’(CRA)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중국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도개혁연합’(CRA)은 지난 19일 발표한 기본 방침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행정부는 씁쓸한 심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통일전선 공세’(여론 조작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동맹국을 늘리는 동시에 경쟁 동맹국에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또한 “‘중도개혁연합’(CRA)은 기본 정책의 5대 기둥 중 하나로 ‘현실적인 외교 및 국방 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거대 이웃 국가인 중국과 관련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우려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본의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새로운 중도 정당이 중국에 맞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대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 공포심과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중국의 강경 외교에 굴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시진핑의 구상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대 중국 정책에 여야가 하나로, 평화안보법안도 찬성 의지]

닛케이아시아는 더불어 “‘중도개혁연합’(CRA)은 기본 정책에서 일본의 평화안보법에 정의된 ‘생존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도개혁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P)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CDP는 그동안 국가 안보법의 위헌적인 부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평화안보법은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정부 시절인 2015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공명당은 자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지난 10월 자민당과의 26년 연립정부 관계를 종료했다”면서 “이번에 CDP는 공명당과 손을 잡은 데다 중국의 대일 압박 공세 속에서 야당의 안보 정책은 아베 정부의 기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시진핑 정부에게 큰 골칫거리”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은 최고 지도자 시진핑의 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계속해 왔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하지만 집권 연합에 대한 견제 세력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중도개혁연합’(CRA)조차도 중국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으며, 평화안보법안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면서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의 주요 국영 언론 매체들은 그래서 ‘중도개혁연합’(CRA)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없었으며, 또한, ‘중도개혁연합’(CRA)의 외교 및 안보 정책, 특히 중국과 관련된 정책들을 사실상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CCTV의 주요 저녁 뉴스 프로그램은 CRA 관련 소식을 무시한 채,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들을 다뤘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소수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

[완전히 실패한 시진핑의 대 일본 압박전략, 퇴로도 없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 일본 압박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는데 외교적 성과는 전혀 없고, 민간 부분에서도 중국의 강경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중 양국간 관계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닛케이아시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시진핑 행정부는 다카이치 행정부의 권력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결국 총리가 베이징에 굴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일련의 가차 없는 보복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아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발판 삼아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용기를 얻었다”고 짚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또한 일본 전역에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중도개혁연합’(CRA)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중국이 기대했던 바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또한 중국이 일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압력을 자국에 가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아시아는 그러면서 “중의원(하원) 선거가 2주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적어도 한 가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는 듯하다”면서 “바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일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12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네코 야스유키 일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돌파하여 약 4,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3,687만 명에서 16%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총 지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약 9조 5천억 엔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값싼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일본에 입국하지 않아도 일본의 관광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오히려 ‘오버 투어리즘’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단체 관광을 억지로 막은 중국만 머쓱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