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자국 내 보안 강화를 이유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심장부인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내걸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 날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정부에 사전 통보하며, 시스템 활동 기록(로그)을 최소 1년간 저장하도록 하는 83개 항목의 보안 기준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약 7억 5천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2위 시장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주도로 온라인 범죄 대응을 위한 보안 기준을 2023년부터 마련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한 소스 코드 접근권은 제조사가 사활을 걸고 보호하는 최상위 영업 비밀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애플, 구글, 샤오미 등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조사들은 인도 정보통신부와의 회의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보안 요구사항을 이토록 의무화한 국가가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애플은 과거 중국 정부와 미국 수사기관의 소스 코드 제출 요구도 단호히 거절했던 전례가 있을 만큼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 정보통신제조업협회(MAIT) 또한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번 보안 기준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려다 업계와 야당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제조사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S. 크리슈난 정보통신부 차관은 업계의 정당한 우려는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소스 코드 공개 여부는 기술 패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부와 업체 간 추가 논의 결과가 인도 시장의 향후 통상 환경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번 조치가 자국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인도가 소스 코드 제출을 강제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IT 거물들과 인도 정부 간의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에 전 세계 테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