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날을 미국의 '해방의 날'로 규정했다. 미국은 모든 수입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적자가 심화된 60여 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해 별도의 개별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기본 관세에 개별 세율이 더해져 총 25%의 고율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적자국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미국 제품에 높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세율을 산정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주요 침해 사례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 넘게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갈취하며 산업을 파괴해 왔다"라고 비판하며 "더 이상 미국의 납세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번 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국 외에도 주요국들이 높은 상호관세율을 배정받았다. 중국은 34%,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유럽연합(EU)은 20%의 관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제품군도 이번 상호관세 합산 대상에서는 빠진다.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55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이미 품목별 관세 영향권에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서 대미 수출 전선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를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맞불 관세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중국 등도 강력한 보복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반면 멕시코는 즉각적인 대응 대신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측은 상대국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경우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나, 당분간은 새로운 관세 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