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국가주석 3연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가주석에 올랐다. 시진핑의 3연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초로, 마오쩌둥, 덩샤오핑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시 주석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다”는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받았으며, 명실공히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집권 3기 시진핑 앞에 난제 수두룩]

시진핑 주석은 비록 3연임에 성공하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그의 앞에는 거센 풍랑이 놓여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시 주석 집권 3기인 향후 5년은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은 ①미국과의 경쟁 고조, ②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분쟁, ③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국 고유의 거버넌스와 발전 모델이 작동하고, 자신의 야심 찬 정치적 유산이 가까이 있음을 세상에 확신시키기 위해 중국을 경제 성장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시 주석이 자신의 충성파들로 최고 지도부를 꾸린 가운데 이제는 그 자신이 결과물을 내놓을 때”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시 주석은 너무나 많은 권력을 통합했고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꾸렸다”며 “향후 그의 팀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한 “중국의 정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닦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비하고 중국 국가 안보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 주석 3기의 최우선 순위”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더불어 “시 주석의 최대 도전은 미중 간 긴장”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상황이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시 주석의 핵심 유산인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도 “중국의 둔화하는 경제가 시 주석의 향후 5년 임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 최고 지도부를 충성파로 꾸린 그의 결정은 경제 성장보다 이념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AFP는 이어 “시진핑이 직접 꾸린 지도부를 보면 자유 개혁가들이 경제를 이끌었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으며, 그의 앞선 행보는 거대 국영 기업에 집중된 접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3연임, 미중관계 비관적 전망]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전례 없는 3연임으로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최장수 국가원수가 될 것”이라며 “이제 그는 점점 더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미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시 주석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비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시 주석이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충돌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NN도 이날 “시 주석이 국내외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군사력 증강, 코로나 대응,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특히 지난 6일 시 주석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해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 대외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태도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디언도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 발언을 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 또한 지난 수십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데다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인권과 무역,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그러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성장 둔화와 부동산 부문 문제, 출산율 감소 등 역풍에 직면한 상태에서 맞는 시 주석의 3연임 시작은 많은 불안감을 몰고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러 외신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시진핑 3기의 앞날을 어둡게 진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중관계의 악화로부터 기인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글로벌 국가들의 반중정서 또한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선 시진핑 3기가 곧바로 직면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대중 포위망이다. 그 한 가운데 반도체가 있다. 중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지만,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보다 20년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결국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세계 1위는커녕 글로벌 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중국내 학자들 일부와 해외의 친중국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자립을 이루면서 정상적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 서방세계와의 기술 디커플링 자체가 중국이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다. 우선 중국의 새로운 집행부가 ‘성장’과는 관계가 없는 ‘분배’ 중심의 가치관으로 가득찬 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다, 시진핑의 대표적 주장 중 하나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진보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한다)의 추종자들이다 보니 글로벌 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한 기업관은 중국 경제의 쇠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드라이브를 거는 공동부유까지 얹혀지면서 글로벌기업들이 스스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편집장 덩위원은 “중국이 이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인구 통제 정책의 조정에 주저하면서 인구 배당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고, 민간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영 기업들을 편애한 정책이 가장 진취적인 중국인들을 낙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과 당 관리들은 최근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분야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그러한 설득에는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만해협의 위기도 난제]

대만이 중국과 서방 간 대결의 전장으로 떠오른 것도 중국에는 악재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세계에 큰 경종이 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방어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AFP는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후 대담해진 시 주석은 대만을 탈환하겠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이어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 위협이 최근 몇 년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는 서방의 분노를 촉발하고 중국의 고립을 심화하며, 중국과 미국 간 직접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시진핑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디커플링 심화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커질 경우 이러한 위기 국면 돌파의 일환으로 대만을 전격 침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인구 감소도 위기 요인]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인구감소는 중국의 대약진이라는 시진핑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인구보너스‘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방법이 중국정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강수록 악화될 소지만 다분하다.

당장의 일자리 악화에 빈부 격차의 확대는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중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만들면서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장기집권 가도를 활짝 열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초대형 위기의 문도 동시에 개방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색 코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가 몸집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눈에 잘 띄지만 막상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따왔는데,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비유할 때 쓰인다.

그동안 시진핑이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인데, 정작 시진핑의 코 앞에 지금 그 회색코뿔소가 다가와 발을 구르며 베이징 심장부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시진핑은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