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증가분의 4분의 3이 반도체에서 나온 한국경제

┗ ‘K자 호황'—실리콘 칼라와 소외된 다수

┗ 재정 착시와 사라진 개혁의 절박함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수출 1조 달러 시대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 바로 그 호황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위장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의 3.6배로 불어났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는 이달 중 사실상 확정이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의 절반을 IT가 차지하는 동안 이 부문의 고용 비중은 2.6%에 머문다. 돈과 인재가 반도체로 몰려 다른 산업의 기반을 비우는 '반도체판 네덜란드병'의 징후도 뚜렷하다. 여기에 향후 10년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인구 고령화가 겹친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한국은 속이 빈 제조업과 늙어버린 인구라는 두 장의 청구서를 동시에 받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가 개혁을 강제한 '위장된 축복'이었다면, 지금의 초호황은 개혁의 절박함을 지워버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