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문서 개정 전문가 회의서 발언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의 기틀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7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열린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안보 환경의 격변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체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와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교수 등 안보와 외교 분야의 권위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뒤 이뤄진 실질적인 후속 조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강력한 방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국제 질서는 이미 과거의 산물이 되었다"고 진단하며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을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을 예로 들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맞는 전투 방식 도입과 장기전에 대비한 군사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기존의 안보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방위비 증액 문제는 물론 일본의 안보 국시로 여겨져 온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잠수함 보유 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이 원칙에 따라 나토(NATO) 방식의 핵 공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억제력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필요성이 이번 검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을 손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를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2022년 기시다 내각이 '반격 능력'을 도입하며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