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조기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정회원 대신 '준회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날 보도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실질적인 안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준회원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르면 내년까지 정회원 지위를 얻으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EU 핵심국들이 현실적인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준회원 지위는 우크라이나에 EU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참여권을 부여하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쟁점인 경제적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식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EU 예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들은 이 제안의 골격이 향후 EU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할 최종 합의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들이 준회원 지위를 불충분하게 여길 것을 우려하면서도, 그 안에 포함된 안보 혜택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준회원국에도 EU의 상호방위 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정부와 접촉 중이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러한 우회로를 택한 배경에는 내부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신규 국가 가입 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확정될 경우 극우 진영이 프랑스 농민들의 보조금 삭감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급격히 받아들일 경우 EU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급변하고 회원 지위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완강히 반대해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실각하면서 가입 논의 자체는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준회원 지위가 정회원이 되기 위한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안보 보장과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