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확인된 중국의 해상 구조물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 내 중·일 지리적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에서 새로운 해상 구조물이 설치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당국에 공식 항의했다.

외무성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확인된 구조물은 가스전 개발을 위한 굴착 시설로 추정되며, 일본 정부가 중간선 인근에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한 사례는 이번이 23번째에 달한다. 일본은 양국의 경계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단독 자원 탐사와 시설 건설이 자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측은 특히 지난 2008년 6월 체결된 '동중국해 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내세우며 중국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당시 양국은 해상 경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서로의 법적 입장을 존중하는 동시에, 특정 구역 내에서 공동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국 측은 그동안 해당 구조물들이 자국 영해와 인접한 해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권적 권리 행사라는 논리를 펼쳐왔으나, 일본은 이를 실질적인 경계 확정 전의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이미 여러 기의 구조물을 통해 가스 채굴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신규 구조물 설치가 양국 간의 해양 영토 분쟁과 자원 확보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