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을 지렛대 삼아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의 균열을 노리는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앞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항일 연대'와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했으며,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를 구실로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강력한 경제·군사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올해 첫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용도나 군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언급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고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나와 그 정치적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80년 전 공동의 항일 역사를 언급하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역사적 앙금을 공유하고 있음을 부각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변 학자들 역시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정 청사 방문에 '항일 우의'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 언론과 국제 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짧은 간격 내에 이 대통령을 다시 초청한 것에 대해 "이달 중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 계획을 견제하고 3국 간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중 정상이 '셀카'를 찍으며 밀착하는 모습과 일본에 대한 가혹한 제재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한미일 연합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레미 찬은 "중국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균형 의지와 국내의 반일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틈을 타,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책을, 일본에는 강공책을 펴는 '성동격서'식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일본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일본 때리기'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만 문제와 역사 갈등을 고리로 한 중국의 이간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얼마나 견고한 연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