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정 출석한 마두로 베네수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뉴욕 AFP 연합뉴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을 '전쟁포로(POW)'로 규정하며 미국의 형사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방어 전략을 펼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미 특수부대의 체포 과정이 사법 집행이 아닌 '무력 분쟁에 따른 군사 작전'이었으므로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서 자신의 체포를 '불법적 납치'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에서 자신을 일반 형사 피고인이 아닌 '전쟁포로'라고 주장했다. 이는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가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범 기소 사유가 없는 한 분쟁 종료 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해 미 사법당국의 처벌 권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의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논의할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전략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과거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사례와 유사하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990년 당시 노리에가 역시 불법 체포를 주장했으나, 미 법원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강제 압송이 사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정부 논리를 받아들여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번 작전의 성격을 '군사 작전'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법적 계산도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마두로의 주장대로 이번 사안을 '전쟁'으로 인정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정부는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닌 거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몰아세우며 형사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리치먼 교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대통령 모두 국제 사회를 향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전략적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두로는 자신을 제국주의에 맞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하고, 트럼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법 집행자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 간의 대립이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쟁포로' 지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