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AP통신=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terrible blow)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심리 중인 예민한 시점에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관세가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고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도구임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경제적 후폭풍을 경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부과된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할 수조 달러 규모의 환급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법리 해석을 넘어 국가 재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관세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아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패소 시 기존처럼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 판단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대법원에 정책적 당위성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관세 정책이 법적 기로에 서면서, 미 정계와 산업계는 대법원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