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치명적 조치 검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날벼락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조치를 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내 동맹국들의 반도체 공장을 타깃으로 한 중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들 국가들과 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WSJ은 이어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대만반도체제조 등의 회사들은 매년 별도의 러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면적 면제 혜택을 누려왔다”면서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부서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는 이번 주 해당 3개 기업에 이 면제 조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으로의 핵심 미국 기술 수출 단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무역 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는 각국이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나 기타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허가 시스템을 중국이 희토류 물질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관세전쟁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에도 관련된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집행 메커니즘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요건을 반영하며, 미국이 동등하고 상호적인 절차를 확보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 미중간 합의 위반으로 볼 수도]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 베이징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관한 것이다. WSJ은 이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조치는 베이징이 런던 합의의 배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또한 워싱턴과 한국 및 대만의 우호적 정부 간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WSJ의 지적이었다.

삼성의 시안 메모리 칩 공장을 포함해 문제의 중국 공장들은 메모리, 로직 및 기타 칩의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다. 이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생산품은 자동차, 소비자 전자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워싱턴의 더 엄격한 규제가 공장들을 즉시 폐쇄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내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도 “이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등과 맞물려 글로벌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공장에 관련 기계 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례별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미국 장비 대신 일본과 유럽의 대체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짚었다.

WSJ은 “물론 상무부의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케슬러의 소속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다른 부처의 동의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행정부 내 반대자들은 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결국 중국 기업을 강화시키고 중국이 공장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면서 “케슬러와 다른 국가 안보 강경파들은 중국을 미국 기술에서 차단하는 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핵심 분야에서의 중국의 진전을 제한하고 중국 외 공급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기업 친화적 관료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 미국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주장도 많아]

그런데 미국의 더 강력한 대 중국 제재 조치가 과연 미국의 이익에 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는 엔비디아(Nvidia)와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고성능 칩 수출을 중국에 중단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상무부는 또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검토했으나,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더 이상 검토 중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내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대 중국 조치들에 대해 이견이 많다는 의미다.

WSJ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해당 면제 문제와 관련해 본국 당국에 통보했으며, 해당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워싱턴과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몇 주 내에 마무리하려는 협정들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회사들은 중국의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중국내 공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경쟁사들은 반도체 공급업체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정부의 예외 조치를 통해 시안 공장에서 중국 양쯔강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 등과 경쟁하는 일부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WSJ은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협력해 왔으며, 여기에는 중국으로의 고급 기술 이전 제한도 포함된다”면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 워싱턴의 지원을 받아 미국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왔다”고 짚었다.

[대만, 中 화웨이-SMIC에 첨단기술 수출 통제]

한편, 대만 정부도 중국 반도체업계의 양대산맥인 화웨이와 SMIC를 상대로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 나서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단 중국 첨단 반도체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대만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 국제무역국(ITA)은 14일 갱신한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 거래제한 기업 목록(SHTC entity list)에 화웨이와 SMIC가 새롭게 등재됐다. 이 목록에 오르게 되면 대만에서 해당 기업에 제품 또는 기술을 내보낼 때 일일이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대만의 조치로 화웨이와 SMIC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과 소재·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TSMC 등 개별 기업이 별도로 대(對)중국 거래를 일부 중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만 정부 차원에서 주요 기업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대만의 조치는 중국 본토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건설이나 기술 협조 등에 비교적 관대해왔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클린룸 등 반도체 시설 전문 시공사나 소재·장비업체들에 대해 중국 본토로의 이전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유엔무역통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반도체 장비 규모는 지난해 14억959만 달러(약 1조9300억 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2019년(2억6407만 달러)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일단 반도체업계는 대만 정부가 갈수록 발전하는 중국 반도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체 불가 기술로 이른바 ‘실리콘 방패’라 불리던 대만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중국군의 무기 개발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앞서 대만 타이난 국립성공대의 리정셴 전기공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기업의 도움으로 건설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칩은 결국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SMIC의 부상으로 경쟁구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등 SMIC의 올 1분기(1∼3월) 점유율은 6.0%로 2등 삼성전자(7.7%)를 턱밑까지 쫓아왔다. 지난해 동기만 해도 양사 격차는 5.3%포인트였는데 1.7%포인트로 좁혀졌다. 1등 TSMC의 점유율은 67.6%다.

결국 중국의 SMIC가 TSMC까지 넘보면서 추격을 해 오는 것에 대해 대만 당국도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