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대대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정작 국가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야심 찬 출발과 달리 실제 재정 지표는 반대로 움직이는 '재정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 머스크의 삭감 주장 vs 재무부의 차가운 수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재무부의 일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 지출액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0억 달러(약 219조 원)**나 증가한 수치다. 일론 머스크가 구조조정을 통해 1,500억 달러를 아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국가 결산 장부에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2. '성역'이 된 고정 지출… 사회보장·의료 예산 급증

지출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고정 비용 때문이다. 당초 머스크는 이 분야의 부정수급을 대폭 삭감하려 했으나, 표심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성역'이 됐다.

사회보장 지출: 전년 동기 대비 327억 달러(약 46조 원) 증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약 41조 원) 증가

3. 해고했는데 인건비는 상승?… 구조조정의 역설

DOGE의 압박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연방 직원이 짐을 쌌지만, 관련 급여 지출은 오히려 280억 달러(약 40조 원) 늘었다.

희망퇴직 보상: 해고된 직원들에게 9월까지 기존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

임금 인상 및 복직: 연초 결정된 2% 임금 인상분과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사례 등이 지출을 밀어 올렸다.

법적 공방: 미 국제개발처(USAID) 폐지와 대외원조 삭감 시도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지출 수준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4.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지출된 국채 이자 비용만 전년보다 255억 달러(약 36조 원) 증가했다. 국가 부채 규모 자체가 커진 데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관세 전쟁'이 오히려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 소소한 절감과 불투명한 전망

물론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폐지로 **40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를 절감하고, 교통안전청(TSA)의 훈련비 등을 줄여 2,200만 달러를 아끼는 등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돈 슈나이더 파이퍼 샌들러 정책 전문가는 "DOGE가 미친 순효과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하다"며 "행정부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고 절약 효과가 축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