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중국 외교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양국 수입품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 국면으로 진입하며 극한의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던 기존 84%의 관세율을 12일부터 125%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의 관세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펜타닐 대응 미흡 등을 명분으로 누적 관세율을 145%로 끌어올린 것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이다. 중국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강압적 행동이자 기본적인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현재의 관세율이 이미 경제적 실효성을 상실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미 미국산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추가적인 인상은 의미가 없으며, 미국의 행태는 세계 경제사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미국이 향후 추가로 관세율을 높이더라도 중국 측이 동일한 방식의 '숫자놀음'에 매몰되지 않고 무시 전략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중국 상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실질적 경제 의미가 사라진 장난으로 규정하며, 기존에 부과된 상호 관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대변인은 미국이 이러한 관세 조치를 이어가더라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겠지만, 만약 중국의 국가적 핵심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반격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5월부터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1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단순 관세 인상을 넘어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 미국산 영화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입체적인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양국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실물 경제의 절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체제 대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