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의 방어 노력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을 지켜줄 의무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나서야 할 의무는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 관계의 비용 효율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고립주의적 안보관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즉각 팩트체크에 나서며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일본이 미군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미 회계감사원(GAO)이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약 126억 달러(한화 약 18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수행했다. 여기에 미군 시설 부지의 임대료 면제와 각종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미군 유지에 지출한 209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수치가 도출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일 압박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유럽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그는 안보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이슈인 상호관세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현안을 별개로 다루기보다 하나로 통합해 다루는 것이 협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깔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안보를 지렛대 삼아 무역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조만간 한국을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관세 양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논리가 강화되면서 한미, 미일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