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의 핵심 현안인 이란 핵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른바 '패싱' 행보를 보여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로이터 통신은 유럽 외교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일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관련 유럽 국가들에 어떠한 사전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 측은 이달 초 나토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미 국무부와 이란 전략을 논의하려 시도했으나 약식 회담조차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인 유럽을 소외시키고 러시아와 직접 소통했던 트럼프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방식이 이란 문제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외교가는 미국의 이러한 독자 행보가 전략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 따르면,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즉각 부활시키는 '스냅백' 조항은 당사국만이 발동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합의에서 일방 탈퇴해 당사국 지위를 잃었기에, 현재 이란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상 유럽 3개국에 있다. 특히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올해 10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미-유럽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구체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을 향한 물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를 취급한 중국의 에너지 그룹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며 이란의 자금줄 차단에 나섰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필요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60% 농축 우라늄 희석 등을 골자로 한 2개월 기한의 '임시 합의(스몰딜)' 카드를 검토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없이 '최대 압박'만으로 이란의 실질적 양보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대인국가안보연구소(JINSA) 등 정책 연구기관들은 유럽과의 공조가 외교적 수단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무시한 채 이란과의 직접 담판에만 몰두할 경우,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는 물론 장기적인 중동 안보 지형 관리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