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미 국방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작전을 총괄하는 군 수뇌부들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 존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규모가 축소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판하여 남침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유사시 분쟁에서 적을 압도해야 하는 미군의 군사적 능력을 본질적으로 감퇴시키는 행위라고 단언하며 감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병력 축소론이 지닌 위험성을 '문제적(problematic)'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의 위협 대응과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병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다층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주둔 미군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는 러시아에, 서해에서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과거 대남 침략 저지라는 국지적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축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논리는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이 우선순위로 두는 대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 전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지휘부의 이번 공동 대응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미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감축 카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현장 사령관들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공론화함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의회 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령관들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에 보내는 안심 메시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