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국가안전국 [자료사진]

대만 안보당국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간첩 포섭 활동에 대응해 집권당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수사 현황을 공개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장은 9일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간첩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차이 국장은 이 기간 동안 현역 및 퇴역 군인 95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적발된 사례 중에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의 총통부 참모와 전직 당원, 입법원 보좌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차이 국장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간첩 포섭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군부대 내 핵심 인사를 타깃으로 민감한 군사 정보를 수집해 향후 대대만 군사 작전에 활용하려 시도한다. 동시에 입법원이나 정부 부처의 핵심 관계자에게 접근해 국가 기밀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보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다. 차이 국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인사에 대한 안보 점검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가안전국은 법무부와 협력해 국가안전법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를 통한 중국의 침투 공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만 내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교류를 빌미로 운영되는 사회단체들이 중국의 '통일전선' 채널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 22개 단체 중 19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6개 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해산 조치됐다. 이는 중국이 민간 교류를 가장해 대만 내 여론을 조작하거나 포섭 기반을 닦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만 당국의 이번 발표는 미중 갈등과 양안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내부 보안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여권 인사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음을 공개한 것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지전과 첩보 활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대만 정부의 안보 법제 강화와 내부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