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티후아나의 마약 카르텔 대응을 위해 배치된 멕시코 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자국 내 펜타닐 확산 등 마약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적 타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8일 N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기관 당국자들이 마약 카르텔 거점에 대한 드론 공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멕시코 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로널드 존슨 주멕시코 대사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들은 미국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멕시코 영토 내에서의 일방적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잇달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소탕 의지를 보여왔다. 현재 미군과 중앙정보국(CIA)은 멕시코 상공에서의 정찰 비행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카르텔 지도부의 동선과 주요 물류 창고 등 정밀 타격을 위한 '킬 리스트(Kill List)'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약 문제를 단순한 치안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즘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투입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단호한 외교 기조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즉각적인 국제법 위반 논란과 외교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독단적인 개입 의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주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경고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독 공습을 감행할 경우,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 협조해온 불법 이민자 차단이나 국경 통제 등 핵심 안보 현안에서 손을 떼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군사 작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드론 공습이 마약 근절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고도로 점조직화된 마약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폭격보다는 카르텔 지도부를 체포해 정보망을 파헤치는 수사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며, 일방적인 폭격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과 지역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