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관세' 정책이 그 설계의 기초가 된 학술적 근거에서부터 정면으로 부정당하며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현지시간으로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 직무대행을 지낸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NYT 기고문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율 산정 방식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쳤다. 니먼 교수는 과거 하버드대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중국 관세 영향 연구'가 상호관세율 계산의 근거로 쓰였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미국 수입업자가 입는 타격(가격탄력성)은 0.95에 달해 관세 인상분이 거의 그대로 미국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지만, USTR은 이 수치를 0.25로 대폭 낮춰 잡아 마치 관세를 올려도 미국 내 피해는 적고 상대국만 타격을 입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니먼 교수의 주장대로 실제 연구 수치인 0.95를 대입해 재계산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가 공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은 10%로 대폭 낮아져야 하며,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은 레소토 역시 13.2% 수준이 적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학문적 성과를 입맛대로 변개해 전 세계를 향한 '관세 갈취'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니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는 '무역 적자 해소'라는 목표 설정 자체의 비논리성도 꼬집었다. 그는 각국의 자원과 비교우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무역 불균형을 무조건 '불공정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경제학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의 비유를 인용해 "내가 이발사에게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이발사가 내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적자'라며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국가 간 무역은 각자의 필요와 전문성에 따른 교환이지, 단순히 수출입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저자의 정면 반박은 상호관세를 둘러싼 국제법적 분쟁과 각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먼 교수는 기고문 말미에 "상호관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론적 토대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 향후 의회와 시장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